“北, 제재 피해 불법 무역·금융활동 여전…中 방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집단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금·철광석·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작년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t의 2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단둥·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법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중국의 암묵적 방조도 매번 보고서에 실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나온 데 이어 11월에는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까지 채택됐는데도 북한의 제재대상 기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재 이행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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