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 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국의 단체관광객에만 집중하지 말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관광산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운영자금을 특별융자로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예정인 700억원대에서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고 당정은 밝혔다. 올해 한·중 FTA 체결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중국 경제보복 조치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도모하기로 했다.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 당국은 “이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비를 해왔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미국 및 국제 외교채널과 공조하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미국에서 검토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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