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안보 위기…당연한 결정” 야권 “국민·국회 깡그리 무시”

“국회비준 등 논쟁은 무의미”
한국·바른당 환영 한목소리

“헌법적 절차 위반 일방 추진”
민주·국민의당은 강력 반발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을 전격 개시하자 정치권은 7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어제(6일)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속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에 대해 “사드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대한민국과 롯데그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억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조속한 사드배치를 촉구해왔다”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사드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과정부터 결정과정까지, 정부가 하나도 국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부가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외면한 채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드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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