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보상책 필요” 이완영 “정부·경북도·성주군과 검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지역 지원책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의 핵심이슈에 묻히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성주군은 △성주국방산업단지 조성 △대구 다사~성주 전철 건설 △국방과학연구소 이전 및 전파·레이더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총 1조4천603억원 정도다. 김천시 역시 13개 지원 사업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은 민·군 종합병원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건설, 군퇴역장교 마을 조성,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하지만 국방부 등은 이들 지자체의 건의 사업에 대해 과다 예산과 형평성, 나쁜 선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자치부 사드 배치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가 8일 공식 요청을 함에 따라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일단 지역민의 반발에 대해 애석하고 안타깝다. 충분한 설명 후 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발표 과정이 서툴렀다”며 “피해가 있다면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당국과 충분히 검토해 주민의 불안감까지 치유할 수 있는 대책과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역시 “성주군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아직 불안감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주민이 겪은 고통과 갈등을 치유할 만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 다른 국책사업의 예에 비추어 정부와 경북도, 성주군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