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개헌찬반 여론전 몰두, 논의조차 안되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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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국건기자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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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선 투표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방안에 합의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치전선을 형성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이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골든타임인 다음 한 주 안에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5월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는 물건너간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20일 이상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또 발의 후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특위, 대선날 동시 투표 서둘러
한국·국민·바른당, 민주와 공방

헌법에 자치권 명문화 뒷전으로
지방분권단체 거센 반발 이어져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될 사람의 권력욕과 오만으로 수차례 무산된 것이 개헌”이라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당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당의 합의가 대선정국 판 흔들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치권에는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도 없이 합의한 것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자 3당은 이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중임 제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다음 대통령은 첫 임기 3년에 4년 중임을 포함해 최장 11년까지도 재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당 간사는 이날 권력구조 외에 생명권·정보권 신설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가 5월9일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서두르는 바람에 조세·교육·치안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국건기자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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