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공식항의 어렵다”…정부, 사실상 무대책 시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법적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국가 간에 이야기할 수 없어”

中정부와 막판 조율도 무산
전략 부재에 의구심만 늘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공식 항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정부의 전략적 분석에 따른 결정인지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심증만 가지고 얘기해봤자 중국은 ‘우리는 사드와 관계 없다’는 딱 한마디를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감 표명도 어렵다"며 “중국 (공식) 입장은 지금도 사드와 경제를 연관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정경분리에 대한) 메시지를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뽀족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유 부총리는 다음 달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막판 조율마저 거절한 중국이 한 달 만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중국발 사드 보복 문제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유 부총리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의 경제 제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기재부는 한 적이 없다. 한한령(限韓令)도 분명 어딘가 실체는 있는데 법적 실체는 없지 않느냐.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우리는 그런 것 같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사드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특히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롯데스카이힐 성주CC로 배치 부지를 옮긴 대목과 맞물리며 의구심이 증폭될 수도 있다. 때문에 사드 배치가 ‘전략적 결정’이었는지 ‘정치적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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