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주택의 의미와 성격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최근 신서혁신도시에 행복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되었다. 행복주택은 그간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주거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지는 도시 외곽이 아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에 가까운 도심의 토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에 건립된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 입주자도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고 일부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가 입주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청년일자리 부족, 결혼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 증가는 취업과 소득, 결혼에 대한 가치관, 주거 등이 원인이다. 이 가운데 주거는 고비용이 요구되어 청년층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결혼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번의 행복주택은 과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미래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의 의미를 갖는다.

국토교통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의미와 성격은 자명하다.

첫째는 정책의 목적 면에서 과거의 단순한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서 청년의 희망과 지역의 활력이라는 다목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의 대상에서 행복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을 5포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청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주택정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셋째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개발에서 종래와는 달리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개발하여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인접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아 님비대상이었으나, 이번의 행복주택은 개발입지와 가구 구성 면에서 이들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번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이 단적인 사례가 된다.

넷째는 행복주택의 공급은 일반행복주택, 산업단지행복주택 등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배정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의 거주기간도 입주계층의 성격에 따라 6년에서 20년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앞으로 행복주택의 공급방식도 행복주택리츠 도입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용, 매입방식,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다양화와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는 행복주택의 기능 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기능은 물론이고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활력기능,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통한 문화·복지기능, 카셰어링과 코하우징과 같은 공유사회선도기능, 청년층이 거주함으로써 가지는 지역활력과 인구유입과 같은 지역활성화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는 행복주택의 구조 면에서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맞춤형 설계를 하고 있다. 시설로는 대학생 가구에는 냉장고, 가스 쿡탑, 책상 등이 빌트인되어 오피스텔 수준의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도 공급된다. 또한 입주민과 지역민들 간에 과외학습과 같은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재능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는 행복주택이 기대하는 효과 면에서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에 기여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결혼율의 증가와 저출산 완화를 가져오고 청년들에게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의 물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선순환구조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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