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투표’ 물 건너가나…국민·바른당 ‘불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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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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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추진 중인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시나리오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3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이번 주가 개헌안 발의의 적기다.

하지만 각 당 내부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19일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합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 정족수를 채우기 힘든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이 참여하지 않으면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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