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보복에 무대책인 정부, 발 벗고 나선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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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속수무책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에 거절당한 데다 기자들에게는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공식 항의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후유증 극복 방안 등의 전략 역시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가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래서야 지방정부보다 못한 중앙정부란 소리를 들어도 싸다.

경제부총리는 중국발 경제위기를 타개할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다. 그런 그가 작금의 절박한 경제상황 인식은 고사하고 국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지금은 중국의 무차별 보복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측 입장을 분석·대변하거나 진퇴양난의 답답함만 되뇌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이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자질과 책임감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최고위 관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의심스럽고,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 역시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하다고 하겠다.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는 하다못해 현장조사라도 벌이고 지원 방안 마련에 안간힘이라도 쏟는다. 구미시는 지난 13일부터 중국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사드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애로사항과 피해 사례를 모아 ‘경북도 맞춤형 지원단’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입과 관련한 피해의 대부분이 중국의 트집과 생떼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과의 협의와 조율에 나서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수출입선 다변화도 적극 강구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하겠다.

중앙정부가 더 이상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최소한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롯데 등 중국에 진출했거나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중앙정부 경제수장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정부 무용론 비판밖에 더 받겠는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의연하게 부딪칠 일이다. 대국민 하소연과 같은 나약함은 오히려 중국에 계속적인 보복의 빌미만 제공하는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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