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권주자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종합처방 못 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권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이 청년실업난 해소와 노동개혁,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이르는 선순환의 종합적 대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의 경우 그 효과가 한시적이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갑자기 맞은 장미대선이지만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없는 만큼 대권주자들은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거의 대부분 대권주자들의 공약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 나누기가 세계적 추세고 우리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를 감안한다면 유효한 수단일 게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에 빠지거나 노동자의 임금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가보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소득감소로 귀결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축소의 그늘은 최소화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과 재계가 정치권에 주문한 노동시장 개혁은 참고할 만하다.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이 정부 들어 내놓은 9번의 이전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백화점식이지만 대선 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진일보했다 할 만하다. 개개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다듬어지고 보완된다면 실효를 못 거둘 이유도 없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재계의 목소리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모색되고 수용돼야 마땅하다.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놓도록 하는 개혁까지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이같은 제언은 과거의 시혜 요청과 달리 자체 개혁 다짐과 반성까지 담아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노동자의 표를 의식한 일자리 노동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 약화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는 경고를 대권주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 만들기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 경제선진화법 제정도 시장 원리 속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적극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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