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 발굴해 郡재정 확충 기여‘톡톡’

울진군 체납차량 단속반이 최근 장기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지자체의 살림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재무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무과는 자주재원을 발굴해 지역재정을 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내부거래 자금관리 및 재정운영 전반을 컨트롤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홍보 강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처분의 자진납세 실현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 재무과는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업무 통합 운영
효율적 징수로 세수증대 효과

자동차세 체납 정리기간 정해
번호판 영치 등 특단대책 시행

신뢰稅政 구현·납세편의 강화
'현장 세무상담의 날’운영 예정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구현

지난해 울진군은 지방세 1천55억원을 달성했다. 세목별로는 한울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4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245억원, 취득세 124억원, 재산세 63억원 등 순이었다. 군의 이 같은 세수증대는 2015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또한 매년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재무과는 앞으로 한울원전 내 추가 세원 발굴도 기대하고 있다.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통과되면 군의 세원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재무과에서 통합운영하면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도 기대된다. 고질·상습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과세의 합리성과 자진납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체납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군민과 함께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상담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는 자체 재정 절약에도 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대신 사업부서 공무원 등과 관련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청 앞 별관 및 직원관사 신축

울진군청 앞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별관청사를 신축해 본청 사무실 부족현상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작은 영화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군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청 별관 청사는 연면적 2천65㎡에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말 준공한다. 1층은 영화관으로, 나머지 층은 군청 부서 및 군 산하 일부 사회단체 등이 사용한다. 민간인이 위탁운영할 작은 영화관은 내년 초쯤 개관된다. 국내 개봉영화의 조기 관람 등 지역 주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원관사를 원룸 형태로 신축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읍 읍내리에 들어서는 직원관사는 연면적 1천300㎡에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3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관사로 전용돼 보다 개선된 생활여건이 제공된다.

장헌원 재무과장은 “울진은 원전과 관련된 세원이 으뜸인 만큼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각종 세금 체납의 체계적 정리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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