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버섯재배시설 짓겠다”며 정부보조금 1억 받고 국유지에 설치

[영덕] 전직 공무원이 자신의 땅 위에 버섯재배시설을 짓기로 하고 약 1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소유의 하천부지에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영덕군 퇴직공무원인 신모씨(68)는 2008년 축산면 기암리 산 135-1에 버섯재배시설 8동을 짓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천800여만원의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재배시설과 저온창고 등을 지을 목적으로 정부의 농림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총 4회에 걸친 정부보조금으로 설치된 신씨의 각종 시설들은 당초 사업계획 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1천500여㎡ 면적 위에 조성된 버섯재배사, 창고 및 작업장 등 대부분의 시설은 신씨 소유의 농지(과수원)를 벗어나 있었다. 신씨가 자신의 땅과 맞닿은 정부 소유의 하천부지(기암리 481-18) 위에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최초 보조금 신청 때부터 자기 소유의 농지가 아닌 하천부지 위에 계획적으로 재배시설을 설치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보조금 신청 당시 하천부지임을 몰랐고 행정당국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문제가 되는 것이 궁금하다”며 “문제가 될 경우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후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영덕군 모 협동조합의 감사로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합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