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려 초강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속도를 내온 북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완성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초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만약 북한이 올해 내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불명예를 추가하게 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줬다.

이미 북한이 ‘불량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데다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온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까지 빼 든 것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또 여권 내부에서조차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제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 강행할 경우 미국은 여지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는 사유로 각종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 혐의가 제기되는 이란·시리아와 무기 거래를 하는 정황과 함께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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