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참정권 확대 아직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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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어제(20일)는 서른일곱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친 후보들은 요란한 장밋빛 장애인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현장유세와 텔레비전 토론이 이어지고 선거 홍보물이 넘쳐나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정보와 공약을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는 길도 여전히 멀다.

장애인들의 투표장 접근성만 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4·13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소 1만3천837곳 중 10.77%가 1층이 아닌 곳에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소 3천511곳 가운데 17%인 598곳은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었지만 승강기를 갖추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사정이 비슷해 사전투표소 3천508곳 중 1층에 설치되는 것은 1천694곳으로 전체의 48.3%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으면서도 계단밖에 없는 투표소가 18.3%인 641곳이나 돼 오히려 지난해 총선보다 늘었다. 1층에 있는 투표소도 경사로가 없거나 문턱이 높아 휠체어가 드나들기 힘든 곳이 적지 않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움벨과 장애인화장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공약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가 쉽지 않다. 점자형 선거공보만 하더라도 201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보물 분량이 대선의 경우 16매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반 글자보다 3배 정도 큰 점자로는 일반 공보물의 3분의 1밖에 정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점자 크기를 고려 않고 점자형 공보물의 매수를 일반 공보물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장애 특성을 고려 않은 차별이나 다름없다. 시각장애인들이 투표소를 찾기 쉽도록 안내하는 점자유도블록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5·9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촉박하게 진행되는 탓에 준비기간이 짧아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시설이 과거보다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선관위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들이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 꼼꼼하게 시설을 체크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미비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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