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복지공약, 財源조달 방안도 밝혀라

대선 주자들의 복지 공약 경쟁이 뜨겁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5개 정당 대선 후보가 모두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젊은 여성층과 고령층의 표심(票心)을 겨냥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의 심각한 현안인 만큼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확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공약 이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게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모든 초·중·고생 가정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0∼11세 아동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별로 차이는 있으나 줄잡아 연간 3조~7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공통공약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 실행에는 내년 4조~8조원, 2021년에 7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파격적 복지공약에 비해 후보들의 재원조달 방안은 원론 수준에 그치거나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세출 구조조정, 재정지출 합리화가 재원확보 방안의 거의 전부다. 법인세 인상이나 누진세 강화 계획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세 방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강구하겠다고만 말했다.

재원확보 방안이 빠진 복지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대선 후보들의 경쟁적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요량이라면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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