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보복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성주 롯데골프장 일대의 사드 배치 부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갖게 됐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사드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의 비밀 협상설이 나돌면서 일각에선 사드배치가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국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으며 실제로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아직까진 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사드 실전배치가 임박할수록 경제 보복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주요 대선 후보 등을 만나 북핵 문제는 제쳐두고 사드배치 철회만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경제보복을 중단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둘러댔다. 자국 이익만 중시하고 한국의 안보 자주권은 철저히 묵살하는 중국 정부의 오만한 행태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 몽니가 계속된다면 우리측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경제 손실 규모만 해도 엄청나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자국인의 한국행 단체 여행을 중단하면서 관광,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한·중 노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줄어 국내로 들어오는 유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숙박업계의 매출이 폭락하는 등 관광산업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 대부분의 롯데마트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올해 1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현지의 불매 운동으로 자동차 등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라면 향후 1~2년간 대중 수출이 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60% 줄어 우리나라 경제 피해액이 최대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도 크다. 이제라도 체면만 구기고 실리도 얻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 행태를 버리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국제사회에 사드 보복의 부당함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와도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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