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개헌 통해 권한 축소해야”…심상정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하겠다”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축소, ‘작은 청와대’에는 대부분 후보가 같은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의 국정시스템을 개혁하고,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약속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했다. 검찰 총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수처 설치 공약과 관련해 ‘또 하나의 검찰’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권을 정부 장·차관에 국한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한 권력 축소와 견제를 제시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매 정부 문제가 돼 온 검찰 개혁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공언했다.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수집대상을 간첩과 테러에 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권력도 축소하기로 했다.

심상성 후보는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을 제시했다. 그는 200억원대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권력기관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후보들은 선거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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