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취임식은 어떡하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월성1동 주민센터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선출 이후에나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당선인 측과 접촉해 취임식 형태와 시기·장소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취임식의 형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 당선인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취임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가 준비 중인 시나리오는 △당선이 확정된 당일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이틀 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에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은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전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자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해 보여줘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당선인 기간이 별도로 없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 급박하게 취임식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 또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통해 최소한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당선 이후 천천히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서둘러 치러지는 만큼 해외 귀빈 초청도 쉽지 않아 취임식 규모 자체도 축소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후보자들과 접촉해 취임식 계획을 묻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행자부는 시나리오별로 행사 시기와 장소, 필요한 물품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관계기관과 조율해둔 뒤 당선인의 선택에 맞춰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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