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상주·의성 ‘대상’ 구미·영덕 ‘최우수’

경북도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가 24일 다목적홀에서 가진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상주시와 의성군이 각각 시·군부 대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은 구미시·영덕군, 우수상은 영천시·봉화군, 장려상 포항시·예천군이 영광을 안았다.

상주시는 석유판매업 고시를 개정해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50m 내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성군은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폐율 완화 방안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 구미시는 장천면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증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액을 1.5% 이상 증가시켰다.

우수상을 받은 영천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개선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봉화군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산림·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경북도는 올해도 자체 규제개혁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군 합동으로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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