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인구절벽

1994년 대비 2005년의 출생아 수가 약 29만명 감소했다. 1994년에 72만1천185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5년에는 43만5천31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1년에서 2002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해 소위 인구절벽 현상이 빚어졌다. 과거 베이비붐과는 정반대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산부인과를 보기 힘들어졌고, 학교 콩나물 교실은 이제 먼 추억의 이야기가 됐다.

출생아 수 감소로 사회 각 분야가 고통받고 있지만 대학은 몇 년 내 쓰나미급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9학년도까지는 대학입학자원이 실제 대학입학 정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산술적으로는 대학정원을 다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정원을 유지한다면 3년 뒤인 2020학년도부터는 대학진학 희망자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해 고3 졸업자와 재수·삼수생을 다 끌어모아도 대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도 중소도시의 경쟁력 낮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미달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위기 타개책으로 대학입학정원을 2014~2022년 16만명 감축 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5만5천명을 줄였다. 남은 기간까지 10만5천명을 더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대학별로 평균 5~10% 정도씩 줄였지만 내년부터는 50% 하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줄이고 최하위권은 퇴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연장선상에서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하면 현재는 전문대 입학정원을 60% 의무감축해야 하지만 이를 55%로 완화했다. 편제정원 기준 1천명 미만인 전문대는 일반대학에 통폐합되는 경우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전문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와 전문대, 국립대 간 통폐합 때 1개 대학 정원 10~20% 감축시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대학퇴출법’이 입법된다면 대학 통폐합을 위한 정부의 카드는 모두 내보이게 된다. 인구절벽의 파고를 넘기 위한 대학통합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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