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자체→지방정부 개칭…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개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 국민행동 상임의장(왼쪽)으로부터 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전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지역언론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참여정부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역별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원활한 소통을 했다”며 “저는 그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보장
국고보조→포괄보조 체제로 개편
인구 10만 ‘혁신도시 시즌2’ 조성
국가 중장기 과제·각종현안 다룰
전국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 신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왜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야 하나.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제가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준비된 후보이면서 철저히 검증된 후보다.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국정 운영에도 참여했으며 당 대표로서 혁신 경험도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강조해오다 최근 ‘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이 하나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과 계층, 세대로 소외되지 않는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려는 모든 정치세력을 끌어안아 협치하겠다.”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어떤 의미인가. 유산이 있다면, 또 부채가 있다면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국민에게 위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자 제게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숙명으로 넘겨주신 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자,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정부였다.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심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하고,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차기 정부는 누가 맡던 ‘여소야대’의 국회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대(對)국회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타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겠다. 특히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정부 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발전 구상과 개헌을 한다면 새 헌법에 담을 가치를 밝혀달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인구 10만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또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겠다.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겠다.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겠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2대 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 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과 국민 보편적인 복지사업 국비부담을 인상하겠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북한의 잇단 고강도 핵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군사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집권후 외교전략 구상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자주외교를 하겠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란 입장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겠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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