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대구] 대선후보들 지방분권 개헌 약속 반드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어제(27일)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지방분권단체들이 망라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두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방분권 개헌 협약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줄기찬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 할 만하다. 대선후보들도 지방분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이미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 후보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재 20~30%에 불과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헌에도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지방분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방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1월 발족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언론들의 지역 이기주의 행태도 심각하다. 최근 네 차례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이 거론조차되지 않은 것만 봐도 철저히 외면받는 지방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중앙일극주의 적폐는 이미 청산됐어야 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중앙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권력 남용은 물론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중앙과 지역이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제 대선후보들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도록 앞장서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