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공백 줄이려면 총리·비서실장 미리 공개해야

19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차기 정부 내각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리 인선에 대해 “대탕평 또는 대통합 관점에서 제가 영남출신인 만큼 영남출신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며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선전에 공개할 뜻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각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해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성격상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체제를 거치지 않고 당선 다음날부터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새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에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하면 탄핵정국에서부터 이어진 국정공백이 7~8월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당연히 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하는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민생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소야대 정치구도와 민심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 낙마라도 하면 국정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대선후보들이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위 공무원 줄서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지만 총리를 비롯한 예비내각을 미리 공개해 검증을 받는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준비 없이 맞는 정권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출범하는 새 정부의 앞길에는 북핵 안보위기,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 국민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만큼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의 임무는 막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차기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외교·안보·경제부처 수장만이라도 먼저 발표하고 후보자와 함께 유권자의 판단과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막강한 자리다. 최소한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장관 제청권 구상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에 못지않게 정부 출범 초기에 역할이 막중한 대통령비서실장도 선거전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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