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관행 깨고 기수 파괴…인적쇄신 통한 검찰개혁 의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선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헌법재판소장 지명 관련 직접 브리핑에서 윤 지검장 인선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간 고등검사장으로 보임해왔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가 마지막으로, 윤 신임 지검장은 23기다. 게다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두른 것은 검찰의 지휘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장·차관이 아닌 지검장을 청와대에서 직접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과 같은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법무차관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당초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결국 사실상 검찰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형적 줄세우기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외압의혹 폭로로 지난 정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인사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윤 검사의 경력을 봤을 때 이 같은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번 인사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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