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따라 갈린 4대江 감사…“정치보복” VS “철저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수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바른정당 ‘우려’목소리
“어느 정권이든 功過는 있어”
민주 “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비리 드러나면 책임 물어야”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은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권이든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그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테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며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10여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금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4대강 사업은 농·공업 용수 확보를 위한 여러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냈던 바른정당도 이번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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