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도 국정기획委도 지방분권 실효적 정책 강조

대통령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기울어진 운동장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추를 맞출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및 지방분권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 조직에 넣기에는 균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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