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드 국회비준’ 주문…국방부는 반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5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해찬 중국 특사와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다시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미·중의 압박도 거세지면서 사드 국회 비준 문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고차 방정식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국정기획위 측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와 국방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국가안보에는 넉넉한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중국은 보다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문한 대중(對中) 특사단에 사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정당화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문재인정부는)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란다”며 “한국 측이 실질적 조치를 취해 (한·중) 양국 관계의 목구멍에 걸린 (사드라는) 가시를 한시바삐 뽑아내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사드의 국회 비준 문제는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국회 비준이 처음 거론되겠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어쨌든 국회는 비준 동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과제에 놓여 있다”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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