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권변화 관계없이 분권 추진…스위스 등 작은 나라도 강력한 자치”

지방분권리더스클럽 및 대구시·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주최로 25일 경북대에서 열린 ‘제4회 지방분권 포럼’에서 배준구 경성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분권 역사 및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의 장이 대구에서 마련됐다.

제4회 지방분권포럼이 25일 경북대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세계적 추세(프랑스와 독일)’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리더스클럽, 대구시·경북도 분권협의회, 경북대 지속가능경제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이 국민적 쟁점이 될 듯하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와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지방분권 개헌에 크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배준구 경성대 교수(행정학)는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했으며, 프랑스가 지방분권 개헌을 하게 된 계기와 그 성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거 프랑스는 ‘파리와 사막’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수도 파리에 비해 지방은 사막과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가 많이 시정됐고, 지방의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특히 프랑스가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방분권을 추진해 온 점에 주목했다. 그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은 좌파와 우파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도 기득권 세력의 개입이나 재중앙집권화 시도를 방지하고,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정책학)는 ‘독일의 연방헌법상 수직적 정부 간 관계’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헌법 개정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제가 됐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역의 핵심의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의 희망의제”라며 “독일의 경우 지방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일상의 정치·행정에 있어서도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나라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헌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있어 독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스위스·오스트리아·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도 강력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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