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의 직론직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한중 정상회담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정치평론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안보와 경제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한미·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미국에서 열린다. 주요 어젠다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사드 배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분담금, 전시작전권 이전, 그리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이다.

한국과 정상회담 앞둔 美中
글로벌 패권 두고 이해 얽혀
중간에 낀 문재인정부는
사드·북핵문제 등 과제 산적
고도의 외교 능력 발휘 필요

사드는 이미 실전 배치돼 있다.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적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압박’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전략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거 재등장한 ‘대화파’의 성급한 대북 접근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코리아 패싱’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 25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역흑자를 재조정하기 위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철저한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와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는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내용 못지않게 두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좋든 싫든 트럼프와 시진핑 정부와 임기 대부분을 같이 보내게 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국빈 방문과 이에 걸맞은 회담의 장소와 형식 및 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일·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휴양시설인 마라라고에서 열렸다. 특히 트럼프와 아베는 공식적인 회담보다는 개인적인 신뢰 구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루 내내 27홀 골프 라운딩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반면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트럼프는 환영 만찬에서 시리아 폭격 소식을 전하면서 시진핑의 뒤통수를 쳤다.

한중 정상회담도 곧이어 열릴 전망이다. 7월 초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1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8월 중에 또 한번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젠다는 북핵과 사드 배치다. 경제적·문화적 ‘혐한령’ 해결도 중요한 이슈다. 중국은 유독 사드 배치에 민감하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은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장시간 동안 피력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해 사드 배치를 중국에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은 그다음 일이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두고 다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군사적·경제적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강성 지도자(strongman)들이 경쟁하고 있다. 중간에 낀 우리는 고도의 외교적 능력이 필요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갖춘 국가를 강한 국가, 성공하는 국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강 외교 특사단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는 할 말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을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분단과 갈등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닦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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