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개헌 적기 맞아 지방의 역량 모아야 할 때

지방분권 개헌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지방분권적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내년 개헌이 된다면 핵심적 고려 사항은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언했다. 한마디로 지방분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지방의 준비와 힘의 결집만 남았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운동국민행동 등 민관의 단체들이 일제히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이같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시혜 요구나 손 벌리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조직의 구성 등으로 지방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국정자문위가 낸 지방분권 개헌안보다 더 진전된 실행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방분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체 조직의 개혁안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책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막은 올랐지만 암초와 걸림돌도 적지 않다. 수도권 언론은 여전히 지방분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고, 학계 역시 원론적인 접근론을 강조할 뿐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목 마른 지방사람들, 특히 지방분권론자와 지방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팔을 걷고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성취하기란 불가능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등 중앙권력의 분점에 골몰하고 있는 중앙권력자들의 관심을 지방분권으로 돌리는 일은 지방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다. 70년 지속·강화돼 온 중앙집권주의의 골은 한꺼번에 넘기에는 너무나 깊고도 넓다.

지방분권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최적기를 맞았는데 실기하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지방은 보호받을 수 없다.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지방분권 개헌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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