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자료 유출 조사 착수

  • 입력 2017-05-26 00:00  |  수정 2017-05-26
국민안전처·교육부 대상 조사…잘못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
홍남기 국조실장 "자료 유출로 신뢰도 저하…정책추진 동력 떨어트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기능재편 방안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통째로 유출된 국민안전처다.

 국무조정실은 또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폭과 목표액 등에 대한 자료가 유출된 교육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대표적인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이 같은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부처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신속하게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유출 경위를 파악해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어 "충분한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유출되면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책추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철저한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분리 독립에 따른 소방·해경 인력을 단계적으로 2만여명 확충하는 방안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처로 흡수되는 과정에서축소된 수사·정보 기능을 재건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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