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화로 핵 완전폐기” 韓美 대북정책 기조 일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대 대북(對北)정책 기조가 공개됐다. 문재인정부와의 향후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각)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북한 정권의 교체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와 별차이가 없어 보인다. 양국은 6월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협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26일 경기·강원·인천 3개 시·도의 위탁을 받아 ‘말라리아 남북 공공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북한 주민 사전접촉신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중단된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