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달라진 것 없는 사드 정국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드의 한국 배치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문재인정부의 출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이어진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포럼 대표단장 접견과 중국 특사단 접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즈음을 전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완화로 보이는 몇 가지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 새 정부가 탄생했다고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경제보복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물론 작년 7월9일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단절되었던 한중이 소통을 시작한 것은 경색된 사드 국면을 풀 수 있는 긍정적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에 새 지도자가 탄생했다고 풀릴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기대했던 문재인정부가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와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19일 롯데 마트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해제가 4일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자신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이미 두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새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4대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를 ‘유치한 기만극’으로 치부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타격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이렇게 되자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크게 거들었던 중국이 다시 ‘관련 당사국들의 6자 회담 복귀’와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새 정부의 사드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은 중국대로 문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언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사드 배치가 합법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의 새 정부가 대중 접근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다.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자문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포틴저 일행의 가장 큰 임무는 미국의 우려를 새 정부에 전달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로 과거와 같은 햇볕정책 추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 일단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안정적인 핵 억제력의 확보가 생존 확보의 절대적 수단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사드 문제에 관해 문재인정부가 보인 행보는 미국과 우선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연내에 사드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사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까지 재확인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사드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사드보복 완화 기대를 부풀릴 필요가 없으며, 지나친 대북 협상 강조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어렵게 만들어진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 분위기를 살리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강준영 (한국외대교수·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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