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제사회서 인정받는 데 한국에서 자격없다는 건 납득안돼" 강경화 임명 강행 시사, 야 3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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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 '마지노선'으로 17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남에 따라 이날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재송부 기일은 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강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고 내주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느냐”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소식에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에서 진행된 당 중소기업 특위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고 밝혔다”며 “이런 청와대 입장이 사실상 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되면 국회 차원에서 협치는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 없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전망되는 데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또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데 대해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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