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본료 단계적 폐지…보편적 요금제 출시”

문재인정부의 통신정책 공약 사항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다.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이번이 4번째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주문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료 일괄 폐지보단 단계적 폐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 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의 다양한 인하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특히 요금할인율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확대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천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꼽히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 요금할인이 도입되면 통신업계는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방안은 300M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밖에 데이터 소멸 시한을 현행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미래부의 인하안에 포함돼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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