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제재대상 北기업과 사업금지 합의”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각)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틸러슨 장관이 전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움직임 경고에 중국이 대북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를 피하고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 죄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돈세탁, 외화벌이,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 “북한은 핵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해 많은 범죄적 기업들에 관여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수입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각국은 이러한 노력을 함께해왔고, 우리는 중국도 이러한 자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CVI)’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즉각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현지시각)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북제재에 대한 ‘미신 대(對) 팩트(Myths vs Fact) :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미신)’를 지적하는 한편 제재를 더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는 북한 정권이 뉴스거리가 될 때마다 오랜 미신이 부글거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모든 미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