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취수원 문제 정부 개입 앞서 지역 상생 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 지자체가 일단,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총리실의 관여가 불가피한 단계에까지 이를 경우,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일단 정부의 개입의지를 밝힌 것은 진일보했다고 보이지만 대구시와 구미시의 합의를 전제로 한 대원칙은 그대로다. 이제 대구시와 구미시가 해법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중재에 의존하기에 앞서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상생 과제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만의 현안이 결코 아니다. 구미시도 해평 취수장을 일선교 상류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취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먹는 물을 취수하는 지방정부들은 취수원 개발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낙동강의 대부분을 끼고 있는 경북도가 대구취수원 문제에 팔짱을 끼고 있다면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도외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 당사자 간 협상 우선 원칙을 앞세우는 건 변명이고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대구취수원 문제에 미온적이던 경북도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교착상태에 빠진 취수원 이전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정치적 해법과 정책적 결단을 동시에 가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서볼 만하다.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 협의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지금까지 9차례의 민·관협의마저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해도 틀리지 않다. 취수원 이전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문제인 만큼 지나치게 정치 문제화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물론 방법론으로서 주고받기 등 호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 강구되고 적극 추진돼야 한다. 이와 관련, “협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데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무언가 다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 총리의 제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답보상태에 놓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해법을 위한 로드맵이 ‘선 협의 후 정부 개입’으로 한 단계 진전된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까지 가세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중재를 천명한 만큼 지원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대구취수원 문제 해결 방안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협치의 모델로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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