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사회적 합의 착수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산지역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원전 25기 중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인 경북지역의 원전 건설 및 가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는 공사비와 보상비용을 합쳐 약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지역경제,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라며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대 3개월 동안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공론화 위원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경주, 울진, 영덕 등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원전을 추진 중인 경북지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해 영남권 신공항의 운명을 결정했던 제2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될 수 있다”며 “탈원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지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역량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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