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공론화委 에너지분야·이해관계자 배제”

28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왼쪽)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인다. 전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총리실을 중심으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반면 학계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상식적 논리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문제 중단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 지원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공론화 작업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추리고 이후 15명 안팎의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총리실은 또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 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계·전문가들은 반발
“전문가 제치고 배심원이 결정
정책 결정의 정당성 허무는 것
공사 완전 중단하면 집단 행동”

위원회 공정·중립성 논란에
총리실 “중립적 인사로 구성”


총리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만들고,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듣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 심판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최종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표결방식 등의 기준을 만들기에 ‘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한다”며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기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원전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위 구성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뒤집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속도전 식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붙인다면 전문가들도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승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승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설이 진행된 공사를 전문가를 도외시한 채 여론을 우선시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뒤집겠다는 것은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전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들이 정보를 독점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노상철 단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연구를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응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원전 사고만으로도 국가적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보 공개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대지진의 원인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양산단층이 지목되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등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 전 실시한 ‘활동성 단층’에 대한 지질·지진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영업상 기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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