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동해안을 원자력 안전 메카로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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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9   |  발행일 2017-06-29 제31면   |  수정 2017-06-29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켜 탈(脫)원전 정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원자력이 많은 경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취임 3주년 성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25기 중 절반에 가까운 12기가 경주·울진 등 경북지역에 있는 만큼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강도와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위상이 축소되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대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천287억원의 지방세를 지난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 기여도를 입증했다.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도 381억원의 지방세를 거둬 원자력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노후원전이 해체되면 이 혜택은 줄게 된다.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지방 분권, 인구의 고령화·농촌의 공동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제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변환기를 맞아 이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정부는 공정률 28%인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전 두 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총손실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 1조6천억원과 보상비를 합쳐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경북은 원전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을 먼저 확보하는 게 맞다. 경북과 비슷한 처지인 울산시가 경쟁 상대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울주군의회는 지난 27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자력 안전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북도는 경쟁도시보다 빨리 우위를 점해야 한다.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연구와 지역정치권의 한목소리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직자, 경제계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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