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재벌 개혁 드라이브…공무원·교사 정치참여 보장 추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국정운영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사진이 담겼다. 여기에는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 개혁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대책까지 두루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나 국회 입법을 위해 더욱 정교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대수술 예고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선거연령,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굵직굵직한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1위 후보자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2위 후보자와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통해 참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검토

연내 공수처 설치 법령 완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추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내년부터 기초연금 25만원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담겼다.

검찰 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마무리짓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적극 추진

국정기획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구’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등 공공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이른바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고,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 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체 공휴일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 로드맵 수립

국정기획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 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3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적 합의하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방·외교 방향도 제시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부 실천 과제로는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기로 했으며, 임기 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북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제 벨트’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재원 대책 ·인사 검증안 미흡

국정기획위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원의 경우 국정기획위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151조5천억원을 국비로, 26조5천억원을 지방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환경 급변 등 돌발 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더 정교하게 분석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어떻게 실천할지도 막연하다는 의견이다. 국정위는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국정위가 별도로 마련한 이른바 ‘인사검증 5대 원칙’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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