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지역사회 합의’ 단서 명시…사업차질 빌미 될 우려

대구통합신공항건설 사업이 19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전히 께름칙한 부분이 있다. 국정과제명칭이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을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 표현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갖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대구시 안팎에선 이 표현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겨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정부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역공항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표현이 크게 네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문구자체만 보면 지역사회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합이전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과제 채택의 의미는 통상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한다는 뉘앙스를 내포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국정과제 명칭에는 ‘합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대구를 방문해 지역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첫 등장했다. 지역 공항전문가들은 당선 후 국정과제 공식발표 때는 이 부분이 빠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주체 모호해 갈등 부추길 소지
민주 중앙-시당간 이견도 문제
박근혜 지우기 포석이란 지적도
“정부 명확하게 입장표명 해야”
대구시도 여론수렴 적극 나서야


합의 주체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일단 대구지역내 통합반대론자(군공항만 이전)로 분류되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가 주장하는 동구·수성구민과 대구시와의 갈등구도를 의미할 수 있다. 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의성군간 유치경쟁을 지칭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들 지역과 통합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간의 불협화음을 꼬집은 것인지가 당최 드러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사자 간 합의만 종용한 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은 대구취수원 이전사업과 같은 형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대구시당간 이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당에선 지역사회 공동체가 합의하면 통합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당은 민항은 두고, 군공항(K2)만 분리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일각에선 합의 꼬리표가 계속 붙어있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 통합이전이 결정(지난해 7월)된 점을 감안해 고도의 정치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정부가 마지못해 적극 나서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박근혜표 사업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지역민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의 사업추진의지는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구시도 통합이전과 관련해 지역사회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적 합의가 없었다면 현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지금은 의견수렴과 정책홍보에 재차 나서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좀 더 정밀한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