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31만명,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처별·기관별 로드맵을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 안정,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과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먼저 정규직 전환 경험이 있는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은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3단계 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을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됐던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9개월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정부는 1단계 대상인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3년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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