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정부가 키운다

내년부터 대구·경북지역 대학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밝히면서 메가톤급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경북대 예산 등 지원 대폭 확대
서울 명문대 대항 경쟁력 구축
인재 ‘수도권 러시’ 완화 기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대구경북 2∼4곳 순차적 지정
국립대 수준 획기적 도약 전망
제외 대학 생존벼랑 내몰릴 듯

우선 경북대는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경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지역 명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재 1천500만원 수준에서 서울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천190만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 수 확대를 비롯해 질적 수준 향상, 시설투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수년 내 지역 우수 학생이 굳이 ‘인(In) 서울’ 하지 않아도 될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국 9개 국립대의 네트워크 형성 땐 사실상 단일대학으로 운영돼 지역 사립대와는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지역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갈 것인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중대 선택에 직면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전국 약 30개 사립대에 연간 운영비의 약 50%를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영화하는 것이다.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과 교원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구·경북의 경우 연차적으로 2~4곳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사립대는 획기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제외된 대학은 거점 국립대·공영형 사립대에 맞선 대규모 투자 및 통·폐합 등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비(非)공영형 사립대는 우수자원 및 모집 정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형 사립대 등으로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대폭 인하될 경우, 전문대의 학생 유치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사실상 입학정원이 입학자원(수험생)을 초과하게 돼 대량 정원미달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8학년도 입시 결과가 충격적일 수도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학 생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영형 사립대=정부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약 30개의 경쟁력 있는 사립대를 선정해 정부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대학 운영 개입.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교육환경 목표.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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