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형 사립대’육성 안정적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거점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대구·경북의 대학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기존 ‘국립대-사립대’ 이중구조의 대학체제가 앞으로 ‘국립대-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삼중구조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여 대학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경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지역 명문대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생 지원비와 시설 투자를 늘리고 교원 수도 확대해 수도권 명문대에 버금가는 대학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향후 9개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사실상 단일 대학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전국의 약 30개 사립대에 연간 운영비의 50%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재단과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다.

잘 알다시피 그동안 지방대학은 국가의 투자 소홀에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가 고착화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거점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대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높은 기대만큼 대학사회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벌써 19개 중·소형 국립대로 구성된 ‘지역중심 국공립대 기획처장협의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9개 거점 국립대학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중·소형 국공립대가 있는 지방중소도시도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다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새로운 대학 서열화를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중요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학관련 단체 등의 분석에 따르면 1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비용이 연간 35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등교육 재정 전문가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공영형 사립대 30개 육성에 연간 1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재 1천500만원 수준에서 서울 5대 사립대 수준인 2천만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한 과제다.조정래  jjcom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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