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조세권…지방분권공화국 꽃피운 독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11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추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등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여기에 포함됐다. 자치분권의 제도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논의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문제,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이라는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결국 이 둘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다가온다. 연방제 국가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탓에 이질감도 느껴진다. 연방제 국가의 지방분권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영남일보는 △독일의 지방분권과 통일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한 조건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연방제 국가 중에서도 특히 분단과 통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 주목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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