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지방 도시간 자매결연 통일 기반 만들어”

독일 현지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김상국 연구원(정치학박사·사진)을 만나 독일 통일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연구원은 독일에 16년째 거주하며 정치와 독일 통일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함께 독일 통일의 경험을 한국에 전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서독의 지방자치 운영방식
동독에 전달하는데 큰 역할
분권으로 지역정치 발전하면
지역주의 크게 완화될 것”

▨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독일 통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독일 통일은 2년 안에 무척 급박하게 이뤄졌다. 동독 국민들이 계속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서독 입장에서도 시스템 안정을 위해 통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당시 통일의 많은 결정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다. 그만큼 급박하고 역동적이었다. 독일 통일에 대해 ‘흡수통합’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동독 국민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라 동독 국민이 서독 시스템을 선호해 선택한 것이었다. 통일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 통일은 우리와는 상황이나 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독일 통일을 항상 주시하고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경험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독일의 문제 해결능력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에 있어 지방분권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나.

“우선 독일은 통일 전 서독 도시와 동독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독 도시가 파트너인 동독 도시를 지원했다. 이 자매결연이 통일 후 서독의 지방자치 노하우와 운영방식을 동독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방정부가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또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동독 주민이 자연스레 민주주의를 체득하게 했다는 점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본능이다’라는 한 독일 학자의 말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재사회화 교육을 하듯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 시스템하에서 직접 주민대표를 뽑아보는 방법 등을 통해 동독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또 지방분권은 통일 등 변혁기 체제 전환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단위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역할은 지역주의 완화에 있다. 한국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역주의이고, 통일 이후엔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으로 지역에 권한이 많아지고 지역정치가 발전하면, 한국식 지역주의는 크게 완화할 것이다. 싸워도 그 지역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배분 문제도 지역에서 고민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지방분권제의 한계점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결정과 집행이란 부분에선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면, 좀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지방분권제에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분권 개헌은 우리나라가 ‘카드를 다시 섞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카드를 다시 섞으면 새로운 분배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고, 정치인들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지방분권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중요한 기회란 점은 분명하다. 지방분권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적인 요구들이 나오고, 어쩌면 혼란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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