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강력 새 北제재법안 내일 하원 표결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각)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25일로 확정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으로, 지난 5월4일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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