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추경’효과, 민간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11조333억원 규모의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천500명보다 축소된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또 추경에 포함됐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경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취임 후 즉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민간고용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청년실업률, 기업·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가계가 현실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도 공감한다. 실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게 자명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본령은 민간기업에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산술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건 맞다. 하지만 공무원을 늘릴 경우 국민이 떠안는 부담이 너무 크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수를 17만4천명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해 공무원 1인당 연간 유지비용이 1억799만원이라고 밝혔다. 17만4천명을 새로 뽑을 경우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총 553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추경’ 최종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인 건 바람직했다.

물론 이번 추경에도 민간기업 지원책이 담기긴 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뽑으면 1명의 급여를 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민간고용 창출 대책이 아쉽다. 정부에서 고삐를 죄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되레 일자리를 감소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장 상황이나 업종 특성을 감안하는 융통성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고용증가 없이는 ‘일자리 추경’의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허석윤  hsy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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