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27일 ‘부자증세’ 논의…자본소득 과세 강화 포함 검토

정부와 여당이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논의한다. 세제 개편 논의에는 대기업과 초고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소득은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 측은 이 같은 자본소득 역시 비교적 소득 상위계층에 몰려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사랑과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 문제화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당정 방침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가지 경제 정책의 당위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